일시 : 2020. 2. 20.(목) 11:00

장소 : 충주상공회의소

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

최고의 경제단체

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

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

< 충주상공회의소 >

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

❍ 2. 24.(월) 12:00 /청인 / 충주시청 등 20개 기관

❍ 상공인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토의

충주상의 정기의원총회

❍ 2. 26.(수) 11:00/호텔 더 베이스 /충주상의 의원 47명

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(2.17일 현재)

❍ 기업 : ‘고용보험법’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청년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15∼34세 이하의 청년

구 분	2년형(72명(11.1%)/650명)	3년형(7명(17.5%)/40명)
기 업	2년간 50만원	3년간 70만원
청 년	2년 후 1,600만원	3년 후 3,000만원

❍ 지원내용

※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참여가능

2020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(배정 100명)

❍ 중소(중견)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34세 이하 청년

❍ 5년 만기 3,000만원 이상(청년 720+기업 1,200+정부 1,080)

수소•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듈생산인력 양성과정

❍ 모집 3.2.∼3.31. /교육 4.20.∼7.8.(50일간) /대상 20명

2020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

❍ 전국에 산재된 발주처의 입/낙찰정보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

(조달청 나라장터, 국방부, 도로공사, 한국전력, 아파트 단지 등)

❍ 맞춤서비스를 통해 관심업종별 선택제공 및 전문 콜센터 운영

❍ 2020년 1월 실적

가입 업체 수	입찰정보 제공건수	총 낙찰건수	총 낙찰금액
85개	26,689건	7건	934,097,086원

대한상의

❍ 2020년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현장전문가 및 참여기업 모집

- 스마트 마이스터 /2.13.∼3.13. /400명

/퇴직자로서 재직 당시 제조업 ICT적용, 자동화 관련 업무종사자 등

- 참여기업 /2.13.부터 예산소진 시

/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•중견 제조기업

❍ 의료기기 표준코드(UDI) 도입 가이드라인 설명회

- 2.28.(금) 14:00 /대한상의 /상의 회원사 임직원 100명(기업당 3명까지)

< 충주시 >

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공고

❍ 충주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면적 99㎡(30평)미만의 소상공인

/접수기간 2.17.∼3.31.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

❍ 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액(1개 업소당 1개 세부사업만 가능)

세부사업명	세부 지원내용	지원 한도액
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	∙ 옥외 간판교체 : LED 간판, 판형(FLEX 등) 간판 등 ∙ 상품배열 개선 : 전시대, 진열대 등 ∙ 내부 인테리어 개선 : 도배, 도색, 바닥, 전기조명공사 등	최대 2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80%)
POS 비용지원	∙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 : 결제기기 신규 구매, 판매정보관리 프로그램 설치	최대 100만원 이내 (공급가액의 80%)

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기업(근로자), 농업인 모집

❍ 2.3.부터 선착순 모집(충주시 근로자 27명, 농업인 10명)

- 5년간 적립하면 도•시군, 기업에서 매칭적립 → 48백만원+이자

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(경제기업과)

❍ 충주사랑상품권 추가 발행, 3월부터 법인할인 2%(최대 5천만원),

개인6→8%할인 시행

❍ 입식테이블 지원사업(1억원 60개소), 점포환경개선사업(8천만원, 50개소) 추진

❍ 피해기업 접수창구 운영(기업노사지원팀 2.6.부터 운영)

❍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(3억→5억) 및 절차 대폭 간소화(8종→2종)

❍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: 연중, 7백만원

< 국세청 >

2020년도 「국세행정 운영방안」

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신뢰 제고 - 빅데이터･모바일 납세서비스 확대, 민생경제 지원 강화,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 엄정 대응 -

◈ 2020년도 ｢국세행정 운영방안｣ 요약 ◈

□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

○ 빅데이터 분석*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,

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,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 확대

* (예) 주택임대 관련 주택수 및 수입금액 안내, 이월결손금 공제 안내,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제공 등

○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, 소득세･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,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, ｢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｣ 운영 등 혜택 강화

□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

○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, ’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･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

- 조사 전(全) 과정 ｢스마트 모니터링｣ 도입, ｢세무조사 입회제도｣ 운영 등 납세자권익 보호

○  ｢중소기업 세무컨설팅｣, ｢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｣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, 근로･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

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･체납 엄정 대응

○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추적･과세

○ 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,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,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 엄단

-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 강화

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

○ 세무서･지방청에 신설하는 ｢세정지원추진단*｣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,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(smart order)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

*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 세정지원 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･결정하는 내부 협의체

○ ‘현장중심 국세행정’ 구현을 통해 납세자 세무불편 해소, 일선 업무혁신 등 가속화

< 고용노동부 >

2020년 1월 고용동향(전년 동월대비)

❍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증가세 확대에 힘입어 ‘14년 8월 이후 65개월

만에 가장 큰 증가폭인 56.8만명 증가

❍ 15세이상 고용률(+0.8%)과 15∼64세 고용률(+0.8%) 동반 상승,

실업률(-0.4%)은 하락

❍ 상용직 2개월 연속 60만명대 증가,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, 청년고용

개선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 지속

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
❍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

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(월 최대 198만원)까지 지원

안전보건공단, 방호장치․보호구 연구개발 자금 확대 지원(2.25일까지)

❍ 방호장치·보호구 제조등록업체이며, 연구개발자금(소요비용의 60%내),

시험장비 구매자금(소요비용의 50%내)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

< 근로복지공단 >

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

❍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

확진되거나,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

인정 가능

< 경찰청 >

2020년 보행자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

❍ ‘안전속도 5030’을 금년 내 전국 시행 및 보행자 안전 합동 캠페인 추진

❍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

‘제21대 국회의원’선거사범 엄정 단속

❍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2.13.∼4.29.까지(77일간) 선거상황실 운영

❍ 금품선거, 거짓말 선거, 불법선전, 불법단체동원, 선거폭력 등

‘5대 선거범죄’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

< 관세청 >

2020년 1월 수출입 현황(확정치)

❍ 수출 전년 동월 대비 -6.3% 감소한 433억 달러, 수입 -5.4% 감소한 427억

달러, 무역수지 5억 달러로 ‘12.2월 이후 96개월 연속 흑자

❍ 수출입 특이사항

- 1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(△2.5일)로 6.3% 감소하였으나, 일평균 수출은

’18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, 수출중량(순중량)은 석유제품,

승용차를 중심으로 감소

- 품목별로 선박*은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, 승용차·자동차부품·무선통신기기

·가전제품 등은 감소

- 베트남 수출은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, 중국은 감소

몰수 보건 마스크 취약계층에 무상전달 개시

❍ 2월 6일 개시한 불법반출 집중단속을 몰수된 보건 마스크 6천장을

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 → 취약계층 사용예정

❍ 관세청의 불법반출 집중단속은 4월 30일까지

※ 보건용 마스크 불법해외반출 차단실적 2.6∼13. 72건 73만장

<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>

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250억원 경영안정자금 지원

❍ 매출액 10%이상 감소 기업 대상, 앰뷸러스맨 통해 신속 지원

❍ 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 피해기업 금융 부담완화

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

❍ 매출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

❍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월 이내 지역별 사업공고

감정평가수수료 지원으로 시설투자 촉진

❍ 시설투자 기업 대상 담보물 취득 비용 지원, 시설투자 기업 부담 완화

구 분	근저당설정비용	감정평가수수료
혁신성장기업 또는 창업자금 지원기업	50%	50%
일반 기업	35%

< 금융감독원 >

2020년‘숨은 금융자산 찾기’캠페인 추진

❍ 2019년 금융권 공동 ‘숨은 금융자산 찾기’ 캠페인을 통해 162만 명이

약1조4천억원의 잠자는 돈을 찾아가 금융소비자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됨

❍ 2020년 중에는 ‘카드포인트’를 추가하여 캠페인 추진함

코로나19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강화

❍ 금융위•금감원•거래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

- ‘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’ 이용 주요테마주(30여 종목) 모니터링 중

-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모니터링 등

❍ 금융위•금감원•거래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즉시 제보

코로나19 금융부문 이행 실적

❍ 기업애로사항(예)

√ (내항운송업체)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유람선 탑승객 감소 및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

2주간 휴항함에 따라 매출감소 ⇒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보증신청

√ (자동차업)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(자동차 충칭 공장 가동 중단)로

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을 축소·중단 ⇒ 중소·중견 협력사들의 신규 운영자금 요청

√ (관광산업) 외출 자제, 여행 취소 등으로 숙박·여행레저 등 관광산업 타격
⇒ 운영자금 지원 및 만기도래 자금 상환 유예 요청

√ (이차전지 기계설비 제조업체) 중국에 출장간 직원이 강제귀국 조치되어 자택격리중임에 따라

장비가 미설치되어 거래대금 수금 일정이 무기한 연기 ⇒ 특별자금지원 요청

❍ 금융부문 지원실적(2.7일 금융권 대응방안 이후, 2.13일 현재)

- (정책금융) 피해기업에 총 201억원, 96건 지원

- (시중은행) 23개 피해기업에 신규대출, 만기 연장 등 약 106억원 지원

- (카드사) 영세가맹점에 금리•연체료 할인 등 약 25억원, 289건 지원

❍ 코로나 19의 진행경과에 따라 주기적 점검 및 추가적인 자금지원 예정

< 한국감정원 >

2020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

❍ [주택종합] 매매 0.28% 상승, 전세 0.28% 상승, 월세통합 0.04% 상승

❍ [아 파 트] 매매 0.37% 상승, 전세 0.45% 상승, 월세통합 0.07% 상승

2020년 2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(2.10.기준)

❍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 0.14%, 전세가격은 0.10% 상승

❍ 매매가격 동향은 수도권(0.13%→0.23%)은 상승폭 확대, 서울(0.01%→0.01%)은

상승폭 유지, 지방(0.04%→0.05%)은 상승폭 확대, 충북(0.03%→0.07%) 상승폭 확대

충북(8개도 중 1위)		2.3.(전주대비 %)	2. 10.(전주대비 %)
1	청주시 서원구	0.08	0.16
2	청주시 흥덕구	0.18	0.14
3	청주시 상당구	0.10	0.07
4	청주시 청원구	0.15	0.01
5	충주시	-0.09	0.00
6	제천시	0.00	0.00
7	음성군	-0.79	0.00

❍ 전세가격 동향은 수도권(0.10%→0.15%)은 상승폭 확대, 서울(0.15%→0.11%)

및 지방(0.06%→-0.06%)도 상승폭 유지, 충북(0.01%→-0.06%)은 상승폭 확대

< 기술보증기금 >

국민은행과 혁신기업에 총 4,6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지원

❍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거나

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 ▲혁신성장분야기업(R&D기업, TECH밸리기업,

기술창업기업) ▲사회적기업 ▲일자리창출기업  등이며

특히, ▲코로나19 피해기업 ▲수출중소기업 ▲스마트공장 참여 및 공급기업

▲규제샌드박스 및 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사회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거나

적극적이고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지원

< 한국전력공사 >

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: 2019.12.31.부로 정상화

❍ 2020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은 정상 청구하되,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하여

기존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금액만큼 6개월간(’20.1.1 ~ 6.30 까지)

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

※ 1 ~ 12일 검침 고객은 2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정산

- 또한, 정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추가지원 방식 확정 예정

<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>

생산•품질관리 전문가 과정

❍ 접수 3.13.까지 /교육 3.23.∼5.22. /만39세 이하 취업희망자 15명

기업 사원 역량강화 교육

❍ 사내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5개 기업

/기업에서 원하는 조직의 대상과 주제에 따른 맞춤형 교육

2020년 2월 달라지는 것

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 가능

❍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 가능에서 2월부터 변경

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강화

❍ 최대 무게 30kg으로 제한, 전조등•반사경 설치 및 경음기 장착 의무화

부동산 계약 작성시 수수료 기입 의무

❍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를 협의하고 미리 기입하는 것 의무화

처방전 대리수령 가능

❍ 28일부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동일한 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

처방을 받았다면 대리자가 처방전 수령 가능